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2023.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가 주1항 및 주4항, 가-1-나 주1항 및 주4항, 가-2 주1항, 가-9-다 주1항, 가-13 주1항, 가-33 주1항, 가-34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26.45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0.89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6.67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6.86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1.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세 이상 8세 미만은 4,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9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주：1.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소아중환자실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입원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C,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주：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3형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형·2형은 4로, 3형은 5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51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519  D5190-D5192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D5190	주: 1.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742.38
	D5191	2.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214.40
	D5192	3.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527.98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나-610 주1항, 나-614-가 주2항, 나-614-나 주2항, 나-614-라 주2항, 나-614-1 주3항, 나-634-아 주항, 나-637 주항, 너-734 주항, 나-709 주항, 나-712-라 주항, 나-721 주3항, 나-725-1 주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10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주：1. ｢가｣ 와 ｢나｣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서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나-614		뇌파검사 lectroencephalography
		가. 각성뇌파검사 Waking EEG
		주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나. 수면뇌파검사 Sleep EEG
		주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라. 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주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나-614-1	F6149	지속적 뇌파 감시 [1일당] Continuous EEG monitoring	2,183.44
		주 : 3.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나-634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Standard Pure Tone Audiometry
	F6348	아. 요지경검사 Peep-Show Test	128.78
		주：8세 미만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637	F6370	유소아 청력검사 Hearing Test for Children	299.97
		주：특히 난청아나 저능아의 경우에 실시하며 2명의 검사자가 30~40분 소요되는 검사로서 8세 미만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너-734	FY333	보청기조절검사 Hearing Aid Fitting	1,388.26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나-709	F7090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2,304.01
	F7091	주 : 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나-712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E7110	라.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1,302.95
	E7120	주 : 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나-721		심도자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Circulatory Function Test by Cardiac Catheterization
		주 : 3.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Clinical Electrophysiologic Study
		주 :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주2항과 나-799 주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주 :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다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해당 분류번호의 주사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Sedation Fe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Bronchoscopy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주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주 :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주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주 : 3.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1항 및 주4항, 나-944-마 주항, 나-950-가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 :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4. ‘주1’에도 불구하고 「나-943가(1)」, 「나-943가(2), 「나-943가(3)」, 「나-943나(1)」, 「나-943나(2)」, 「나-961가」, 「나-961나」(「나-943가주」, 「나-961가주」 제외) 항목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C, 1세 이상~6세 미만은 D로 기재)
나-944		복부
	EB458	마. 소아 복부 초음파 Abdominal Ultrasonography of Pediatrics	2,138.52
		주：8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가｣, ｢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2’, ‘주3’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950		신경
		가. 중추신경계 초음파 Central Nervous System Ultrasonography
		주：1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1’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주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주: 2.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 일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3”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4.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3.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핵의학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4절 방사선치료료
		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조제료] 라-1-가 주1항, 라-4-다 주항, 라-6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가. 내복약 [1회당]
		주：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J0043	다. 일반 주사제
		주：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한하여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안전역이 좁은 전문치료약제, 안정성이 낮아 혼합시 약물변화를 유발하기 쉬운 약제를 수액제와 혼합조제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라-6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 [1회당]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⑵ 제1절 주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가 주항, 마-105-라 주항, 마-105-2-가 주항 및 마-105-2-라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가. 조혈모세포의 수집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라. 조혈모세포의 주입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마-105-2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X5070	가. 세포수집 Cell Collection	2,441.66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X5075	라. 치료제의 주입 Infusion of CAR T-cell	2,232.68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2), (3),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⑵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1세 미만은 E, 1세 이상~6세 미만은 F로 기재)

⑶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⑿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5), (16), (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⒂ 입원중인 1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⒃ 입원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자-69-2 주항, 자-437 주4항, 자-437-1 주5항, 자-587 주항, 자-600 주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69-2	N0696*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3,751.78
		주：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외상(trauma)에 의한 대퇴과(femoral condyle)의 연골손상
		③ 1.5㎠ 이상 4㎠ 이하의 병변 크기
		④ Outerbridge IV의 연골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7	R4370	분만전처치 Antepartum Care	246.33
		주 : 4.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3’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437-1	R4376	분만후처치 Postpartum Care	380.65
		주 : 5.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4’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응급처치]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주 :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소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326.32
		주: 1.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2절 캐스트료 [산정지침]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⑴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2절 캐스트료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중 차-39 주2항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차-39	U2390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Fissure Sealing	351.36
		주: 2.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생아(생후 4주 이내)에게 침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⑼ 위 “⑻”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소정점수의 2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나)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⑾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약-2)에 6.67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약-4-가(1)「주1」 및 약-4-나(1)「주2」)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 3.라, 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다.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중 응-2-다 주항, 응-3 주항, 응-4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V2600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11.58
		주：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1세 이상∼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1세 이상~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1세 이상∼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1세 이상~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6.(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8.(2),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초-113 심미적 치관형성술란 다음에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초-114	UZ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가. 혈우병환자, HIV감염자

나. 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

마. 신생아 범주(생후 4주 이내 또는 1세 미만이면서 입원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소아)

바. 질병군 진료시 조-961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2.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2.가.(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⑵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 범주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가)~(다) 이외의 질병군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정된다.

(가)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 1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18세 이상은 분류번호 “2”

(나)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다)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1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요-51	AB500 (15500)	요양병원 입원료 Inpatient Care	270.04
		주: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세 이상 8세 미만은 4,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

제5편 제2부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목록 다음에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과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을 [별지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6인치 4야드 기준)
분류번호	분 류		성 인		소아 (8세 미만)
			캐스트	부 목	캐스트	부 목
자－601	견수상 [흉부로부터 수부까지] Shoulder Spica		18개	－	9개	－
자－602	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Cast		7개	3개	3개	2개
자－603	단상지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Cast		4개	2개	2개	1개
자－604	고수상 [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 캐스트 포함] Hip Spica		19개	－	9개	－
자－605	장하지 [대퇴로부터 족부까지] Long Leg Cast	가. without Walker	10개	4개	5개	3개
		나. with Walker	12개		6개
자－606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 Cast	가. without Walker	6개	3개	3개	2개
		나. with Walker	8개		4개
		다. 슬개건 부하 캐스트	10개		5개
자－607	체간캐스트	가. Minerva 형	20개	－	10개	－
		나. Risser 형	18개	－	9개	－
자－609	손가락 캐스트 Finger Cast		산정 불가	산정 불가	산정 불가	산정 불가
자－611	벨포 캐스트 Velpeau Cast		10개	－	5개	－
자－612	8자형 캐스트 Figure of Eight Cast		4개	－	2개	－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

(4인치 4야드 기준)
분류번호	분 류		성 인		소아(* 8세 미만)
			캐스트	부 목	캐스트	부 목
자－601	견수상 [흉부로부터 수부까지] Shoulder Spica		10개	－	5개	－
*자－602	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Cast		2개	1개	1개	1개
*자－603	단상지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Cast		1개	1개	1개	1개
자－604	고수상 [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 캐스트 포함] Hip Spica		14개	－	8개	－
자－605	장하지 [대퇴로부터 족부까지] Long Leg Cast	가. without Walker	4개	2개	3개	1개
		나. with Walker	5개		4개
자－606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 Cast	가. without Walker	2개	1개	2개	1개
		나. with Walker	3개		2개
		다. 슬개건 부하 캐스트	4개		3개
자－607	체간캐스트	가. Minerva 형	10개	－	7개	－
		나. Risser 형	10개	－	5개	－
자－609	손가락 캐스트 Finger Cast		산정 불가	산정 불가	산정 불가	산정 불가
자－611	벨포 캐스트 Velpeau Cast		5개	－	3개	－
자－612	8자형 캐스트 Figure of Eight Cast		2개	－	1개	－
주 ： *표 부위(8세 미만의 소아, 자－602 및 자－603)는 3인치 4야드 기준임.

[별지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별지 제1호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 뒤쪽 서식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환자명		입원일
퇴원일		수술일 (DRG 수술기준)
주진단		기타진단	1. 2. 3.

1. 수술 전 진료의 점검 사항			추가 코드
1.1. 수술전 검사 시행여부 및 마취종류	[ ] 미시행	[ ] 시행	[ ]□ [ ]□ [ ]□
□ 전신마취
□ 부위마취(척추마취 및 기타 부위마취 포함)
□ 국소마취
2. 입원 중 진료의 점검 사항
2.1. 입원 중에 일어난 사고
1) 불의의 병원 내 물리적 사고(낙상 등)	[ ] 없음	[ ] 있음
2) 수혈사고	[ ] 없음	[ ] 있음
3) 투약사고	[ ] 없음	[ ] 있음
4) 마취사고	[ ] 없음	[ ] 있음	□□(작성요령 참조)
2.2. 감염증	[ ] 없음	[ ] 있음
2.3. 수술 합병증 및 부작용	[ ] 없음	[ ] 있음	□□(작성요령 참조)
2.4.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 및 처치	[ ] 없음	[ ] 있음
3. 퇴원 전 진료의 점검 사항
3.1. 퇴원의 유형(정상퇴원 여부)	[ ] 정상	[ ] 이상	[ ] □ [ ] □ [ ] □ [ ] □
□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
□ 타 의료기관으로의 응급전원
□ 타 의료기관으로의 기타전원
□ 사망
3.2. 퇴원시 환자 상태의 안정성(퇴원 전 12시간 이내)
1) 혈압 : SBP(<85mmHg or >180mmHg) DBP(<50mmHg or >110mmHg)	[ ] 없음	[ ] 있음
2) 맥박: 50회/min 이하(β-blocker 투여시 45회 /min) 또는 120회/min 이상	[ ] 없음	[ ] 있음
3) 체온: 측정방법 불문하고 38.3℃ 이상	[ ] 없음	[ ] 있음
4) 수술부위출혈	[ ] 없음	[ ] 있음
5) 수술부위감염	[ ] 없음	[ ] 있음
4.안과계 질병군(비급여렌즈 사용 수정체수술) 수술 전 진료의 점검 사항
4.1. 수정체 혼탁의 정도(수술한 눈만 기재)	우안
		없는 경우 사유 기재
	좌안
		없는 경우 사유 기재
4.2. 주 증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영향	[ ] 없음	있는 경우 기재

년	월	일

의사(간호사)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서식 작성요령
1. 수술 전 진료의 점검사항 1.1 수술 전 검사 시행 여부 및 마취종류 - 마취 시행전 수술전 검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에 표시하고, 마취 유형은 수술전 검사 시행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표시 □ 전신마취 □ 부위마취(척추마취 및 기타 부위마취 포함) □ 국소마취 ※ 마취 및 질병군별 수술전 검사 항목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급여적정성 평가기준」 참조 2. 입원 중 진료의 점검사항 2.1 입원 중에 일어난 사고 다음의 경우 있음에 표시 1) 불의의 병원 내 물리적 사고(낙상 등) - 입원 원인 질병과의 관련성 혹은 상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물리적 사고」그 자체가 병원의 질적 문제에 속하므로 병원 내 발생한 모든 물리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혈사고 - 환자가 바뀌거나, 이형을 수혈하는 등 부적합 혈액을 투여한 경우 3) 투약사고 - 환자 또는 약물이 바뀌거나, 투약방법(경구, 주사제 등)이 잘못된 경우 4) 마취사고 - 마취와 관련된 부작용으로(외과적 시술에 따른 부작용은 제외) 환자의 이환이나 사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모든 상황을 포함 - 폐렴 및 마취부위의 염증 등 감염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예시) 전신마취후 발생한 호흡장애 □□ (code) □ 전신마취 □ 부위마취 □ 국소마취 □ 중추신경계(경련, 마비, 의식장애 등) □ 순환계(부정맥, 저혈압, 심장정지 등) □ 호흡계(후두경련, 호흡장애 등) □ 과민반응(Anaphylaxis) □ 국소합병증(혈종, 손상 등) □ 기타 부작용 2.2 감염증 다음의 경우 있음에 표시 ○ 감염은 “입원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 기간중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 <수술부위 감염을 제외한 의료관련 감염> - 수술 후 48시간 이후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체온 38.3℃ 이상(2일 이상 지속된 경우), ②고름 등 화농성 유출(purulent discharge) ③농뇨 ④미생물 배양검사(혈액, 뇨, 분비물 등) 양성 ※ 범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K352)은 제외 <수술부위 감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절개부위 또는 심부에 위치한 드레인에서 농성배액이 있는 경우 - 절개부위 또는 심부, 기관에서 무균적으로 채취한 검체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 38.3℃이상의 발열, 국소동통, 압통, 발적 등 감염증상 중 하나이상의 증상이 있고, 수술창상의 심부가 저절로 파열되거나 의사가 개방한 경우 - 조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에서 심부절개부위 또는 기관이나 강의 농양이나 감염증거 관찰된 경우 (수술중 채취된 조직의 병리검사는 해당 안 됨) - 수술의, 주치의 또는 감염내과 의사에 의한 수술부위 감염 진단시 - 수정체 수술의 경우 수술후 기본처치 이외의 추가적인 약물 혹은 수술치료가 필요한 급성 안내염(acute endophthalmitis)	2.3 수술 합병증 및 부작용 다음 해당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 후 code 기재 <출혈> : 재수술이 필요한 출혈, 지혈을 위한 시술(창상봉합술, 혈관결찰술, 전혈 또는 농축적혈구 4pint이상의 수혈 등) 및 처치가 필요한 출혈(지연일차봉합, 빈혈로 인한 수혈 등은 제외) ※ 수정체 수술의 경우 추가적인 약물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출혈인 경우 1) 수정체 수술 □□ 출혈(전방출혈, 유리체출혈 등) □□ 유리체 탈출(vitreous prolapse) □□ 안압상승 □□ 기타 합병증 ※ 유리체 탈출은 수술 종료시 전방 내 유리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 안압상승은 수술후 안압이 30mmHg이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 또는 50mmHg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된 경우 해당 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 출혈(bleeding) □□ 기도폐쇄(airway obstruction) □□ 기타 합병증 3) 충수절제술 □□ 출혈(bleeding) □□ 분루(fecal fistula) □□ 기타 합병증 4)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 출혈(bleeding) □□ 기타 합병증 5)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 출혈(bleeding) □□ 기타 합병증 6) 기타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 출혈(bleeding) □□ 요루(urinary fistula) □□ 기타 합병증 7) 제왕절개분만 □□ 출혈(bleeding) - 이완성 출혈(Atonic bleeding) 제외 □□ 신생아 합병증(수술중 출산 손상) □□ 기타 합병증 2.4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 및 처치 다음의 경우 있음에 표시 -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외과적 처치 및 수술을 한 경우 - 수술후 출혈로 전혈 또는 농축적혈구 4pint 이상 수혈을 투여한 경우 3. 퇴원전 진료의 점검사항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작성제외) 3.1 정상 퇴원 이외의 퇴원의 유형(Discharge status) 다음 퇴원유형의 경우 이상에 표시 후 해당 code에 표시 (code) □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 타 의료기관으로의 응급전원(Emergency transfer) 예시) 수술 후 출혈 등으로 환자상태가 위급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 타 의료기관으로의 기타전원(other transfer) □ 사망(Death)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3.2 퇴원시 환자상태의 안정성(Medical Stability of the Patient) <퇴원시 환자 상태의 이상소견: 퇴원 전 12시간 이내 마지막 측정한 자료> 1) 혈압(BP) - SBP(<85 or >180), DBP(<50 or >110) (단위 : mmHg) 2) 맥박(Pulse) - 맥박이 50회/min (베타 차단제 복용 중인 경우는 45회/min)이하인 경우, 또는 120회/min 이상인 경우 ※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자가 혈압 및 맥박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입원시 검사결과와 퇴원전 12시간 이내 마지막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변화율이 20% 이내인 경우는 제외 ※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혈압, 맥박 제외 3) 체온(Temperature) - 측정방법 불문하고 38.3℃ 이상인 경우 4) 수술부위 출혈(Wound bleeding) - 2.3 수술 합병증 및 부작용의 ‘출혈’과 동일 적용 5) 수술부위 감염(Wound infection) - 2.2 ‘수술부위감염’과 동일 적용 4. 안과계 질병군 수술 전 진료의 점검 사항(안과계 질병군 비급여 렌즈를 사용한 수정체수술인 경우만 기재) 4.1. 수정체 혼탁의 정도 - 해당 입원기간 수술한 눈의 수정체 혼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수정체 혼탁도 분류법>을 이용하여 분류법 및 혼탁도 grade를 기재 [평문(FreeText), 영문(20자), 한글(10자)] ※ <수정체 혼탁도 분류법> LOCSⅢ(Lens Opacities Classification SystemⅢ), Bonn식, Oxford분류, Wilmer식, 한국백내장역학연구회분류(KCCERG), WHO분류 등 예시) LOCSⅢ분류상 C2P0 이면, C2P0을 기재 Bonn분류상 1 이면, Bonn1을 기재 - 수술한 눈의 수정체 혼탁이 없는 경우, 반드시 수술한 사유 기재 [평문(FreeText), 영문(40자), 한글(20자)] 예시) 당뇨망막증/ 녹내장전방각폐쇄/ 녹내장 안압조절 필요/ 수정체유발질환/ 유리체절제술 동반 4.2. 주 증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영향 - 주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능력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상 확인된 내용을 기재[평문(FreeText), 영문(40자), 한글(20자)] 예시) 눈이 침침해서 자주 부딪힌다./ 시력이 떨어져서 일하기 어렵다.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3]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일반원칙]

1.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소아ㆍ공휴ㆍ야간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한다. 다만, 디지털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의사 행위료(통합-2)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4.  일반원칙 이외의 세부사항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급여 목록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원)
통합-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주: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부터 세 번째 자리에 ‘별표’의 유형별 세부코드를 표기하여 산정한다.
		가. 1군(병리검사)
	TT001	(1) 병리검사 Ⅰ	2,920
	TT002	(2) 병리검사 Ⅱ	3,500
		나. 2군(방사선 특수영상)
	TT003	(1) 방사선 특수영상 Ⅰ	1,810
	TT004	(2) 방사선 특수영상 Ⅱ	2,170
		다. 3군(초음파, 내시경)
	TT005	(1) 초음파, 내시경 Ⅰ	1,180
	TT006	(2) 초음파, 내시경 Ⅱ	1,420
		라. 4군(기타)
	TT007	(1) 기타 Ⅰ	310
	TT008	(2) 기타 Ⅱ	370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원)
통합-2		의사 행위료
	TU001	가. 디지털치료기기 처방료	5,230
	TU002	나.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	16,130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일반원칙]

1.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제1장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은 고시된 금액 이내에서 비용을 산정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일반원칙 이외의 세부사항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원)
통합-3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주: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부터 세 번째 자리에 ‘별표’의 유형별 세부코드를 표기하여 산정한다.
		가. 1군(병리검사)
	TX001	(1) 병리검사 Ⅰ	29,200
	TX002	(2) 병리검사 Ⅱ	87,600
		나. 2군(방사선 특수영상)
	TX003	(1) 방사선 특수영상 Ⅰ	18,100
	TX004	(2) 방사선 특수영상 Ⅱ	54,300
		다. 3군(초음파, 내시경)
	TX005	(1) 초음파, 내시경 Ⅰ	11,800
	TX006	(2) 초음파, 내시경 Ⅱ	35,400
		라. 4군(기타)
	TX007	(1) 기타 Ⅰ	3,100
	TX008	(2) 기타 Ⅱ	9,30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26.45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0.89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주 :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26.45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0.89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1)∼(12) <생략>

(1)∼(12) <현행과 같음>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6.67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6.86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주：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6.67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6.86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9. <생략>

5.∼9. <현행과 같음>

(1)∼(12) <생략>

(1)∼(12) <현행과 같음>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1. 만 1세 이상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만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만 1세 이상 만 8세 미만은 4, 만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주：1.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세 이상 8세 미만은 4,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마. <생략>

가.~마. <현행과 같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주：1.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소아중환자실에서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입원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1.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소아중환자실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입원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생략>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

주: 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가.~마. <생략>

가.~마. <현행과 같음>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C,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C,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같음>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주: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3형인 경우 30%를 추가로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형·2형은 4로, 3형은 5로 기재)

주: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3형인 경우 30%를 추가로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형·2형은 4로, 3형은 5로 기재)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519	D5190-<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519	D5190-D5192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대사검사]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D5190

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D5190

주: 1.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1,742.38점

<신설>

<신설>

D5191

2.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1,214.40점

<신설>

<신설>

D5192

3.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527.98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10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나-610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주：1. ｢가｣ 와 ｢나｣의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서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주：1. ｢가｣ 와 ｢나｣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서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나-614

뇌파검사 lectroencephalography

나-614

뇌파검사 lectroencephalography

가. 각성뇌파검사 Waking EEG

가. 각성뇌파검사 Waking EEG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같음>

주 : 2. 만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주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나. 수면뇌파검사 Sleep EEG

나. 수면뇌파검사 Sleep EEG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같음>

2. 만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라. 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같음>

2. 만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3. <생략>

3.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나-614-1

F6149

지속적 뇌파 감시 [1일당]

Continuous EEG monitoring

나-614-1

F6149

지속적 뇌파 감시 [1일당]

Continuous EEG monitoring

주 : 1.~2. <생략>

주 : 1.~2. <현행과 같음>

주 : 3. 만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주 : 3.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나-634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Standard Pure Tone Audiometry

나-634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Standard Pure Tone Audiometry

가.~사. <생략>

가.~사. <현행과 같음>

아. 요지경검사 Peep-Show Test

아. 요지경검사 Peep-Show Test

주：만8세 미만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8세 미만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637

F6370

유소아 청력검사

Hearing Test for Children

나-637

F6370

유소아 청력검사

Hearing Test for Children

주：특히 난청아나 저능아의 경우에 실시하며 2명의 검사자가 30~40분 소요되는 검사로서 만8세 미만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특히 난청아나 저능아의 경우에 실시하며 2명의 검사자가 30~40분 소요되는 검사로서 8세 미만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너-734

FY333

보청기조절검사

Hearing Aid Fitting

너-734

FY333

보청기조절검사

Hearing Aid Fitting

주：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나-709

E7090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나-709

E7090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E7091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E7091

주 : 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나-712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나-712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E7110

라.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E7110

라.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E7120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E7120

주 : 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나-721

심도자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Circulatory Function Test by
Cardiac Catheterization

나-721

심도자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Circulatory Function Test by
Cardiac Catheterization

주： 1.~2. <생략>

주： 1.~2. <현행과 같음>

3.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3.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가.~바. <생략>

가.~바. <현행과 같음>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Clinical Electrophysiologic Study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Clinical Electrophysiologic Study

주： 1. <생략>

주： 1. <현행과 같음>

2.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가.~사. <생략>

가.~사. <현행과 같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같음>

2.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다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해당 분류번호의 주사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다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해당 분류번호의 주사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Sedation Fe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Bronchoscopy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Sedation Fe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Bronchoscopy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만1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같음>

[천자]

[천자]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같음>

2.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일반생검]

[일반생검]

주 : 1.~2. <생략>

주 : 1.~2. <현행과 같음>

3.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3.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 : 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주 :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 4. ‘주1’에도 불구하고 「나-943가(1)」, 「나-943가(2), 「나-943가(3)」, 「나-943나(1)」, 「나-943나(2)」, 「나-961가」, 「나-961나」(「나-943가주」, 「나-961가주」 제외) 항목의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C,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D로 기재)

4. ‘주1’에도 불구하고 「나-943가(1)」, 「나-943가(2), 「나-943가(3)」, 「나-943나(1)」, 「나-943나(2)」, 「나-961가」, 「나-961나」(「나-943가주」, 「나-961가주」 제외) 항목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C, 1세 이상~6세 미만은 D로 기재)

나-944

복부

나-944

복부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소아 복부  초음파

Abdominal Ultrasonography of Pediatrics

마. 소아 복부  초음파

Abdominal Ultrasonography of Pediatrics

주：만8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가｣, ｢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2’, ‘주3’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8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가｣, ｢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2’, ‘주3’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950

신경

나-950

신경

가. 중추신경계 초음파

Central Nervous System Ultrasonography

가. 중추신경계 초음파

Central Nervous System Ultrasonography

주：만 1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1’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1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1’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같음>

2.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 일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3”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 일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3”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 1.~3. <생략>

주 : 1.~3. <현행과 같음>

4.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2. <생략>

주 : 1.~2. <현행과 같음>

3.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핵의학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핵의학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절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주：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가. 내복약 [1회당]

가. 내복약 [1회당]

주：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주：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 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J0043

다. 일반 주사제

J0043

다. 일반 주사제

주 :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한하여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안전역이 좁은 전문치료약제, 안정성이 낮아 혼합시 약물변화를 유발하기 쉬운 약제를 수액제와 혼합조제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주 : 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한하여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안전역이 좁은 전문치료약제, 안정성이 낮아 혼합시 약물변화를 유발하기 쉬운 약제를 수액제와 혼합조제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라-6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 [1회당]

라-6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 [1회당]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 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주 :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가.~러. <생략>

가.~러. <현행과 같음>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절 주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절 주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주 : 1.~3. <생략>

주 : 1.~3. <현행과 같음>

가. 조혈모세포의 수집

가. 조혈모세포의 수집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주 :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조혈모세포의 주입

라. 조혈모세포의 주입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주 :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마-105-2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마-105-2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주. <생략>

주. <현행과 같음>

X5070

가. 세포수집 Cell Collection

X5070

가. 세포수집 Cell Collection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주 :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X5075

라. 치료제의 주입 Infusion of CAR T-cell

X5075

라. 치료제의 주입 Infusion of CAR T-cell

주：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만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만1세 미만은 E,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F로 기재)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1세 미만은 E, 1세 이상~ 6세 미만은 F로 기재)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만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14) <생략>

(1)~(14) <현행과 같음>

(15) 입원중인 만1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15) 입원중인 1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16) 입원중인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16) 입원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17)~(22) <생략>

(17)~(22) <현행과 같음>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근골]

[근골]

자-69-2

N0696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자-69-2

N0696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주：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주：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①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④ <생략>

②~④ <생략>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7

R4370

분만전처치 Antepartum Care

자-437

R4370

분만전처치 Antepartum Care

주：1.~3. <생략>

주：1.~3. <현행과 같음>

4.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3’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3’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437-1

R4376

분만후처치 Postpartum Care

자-437-1

R4376

분만후처치 Postpartum Care

주：1.~4. <생략>

주：1.~4. <현행과 같음>

5.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4’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4’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주 :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주 :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소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가.~마. <생략>

가.~마. <현행과 같음>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주: 1.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주: 1.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2절 캐스트료

제2절 캐스트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2)~(6) <생략>

(2)~(6) <현행과 같음>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분류번호	분 류	성 인		소아(만8세미만)
		캐스트	부 목	캐스트	부 목
<생략>

분류번호	분 류	성 인		소아(8세 미만)
		캐스트	부 목	캐스트	부 목
<생략>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

분류번호	분 류	성 인		소아(*만8세 미만)
		캐스트	부 목	캐스트	부 목
<생략>
주: *표 부위(만 8세 미만의 소아, 자－602 및 자－603)는 3인치 4야드 기준임.

분류번호	분 류	성 인		소아(*8세 미만)
		캐스트	부 목	캐스트	부 목
<생략>
주: *표 부위(8세 미만의 소아, 자－602 및 자－603)는 3인치 4야드 기준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과 처치·수술료

주：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주：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차-39

U2390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Fissure Sealing

차-39

U2390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Fissure Sealing

주 : 1. <생략>

주 : 1. <현행과 같음>

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산정지침]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신생아(생후 4주 이내)에게 침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만1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7) 신생아(생후 4주 이내)에게 침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제15장 약국 약제비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산정지침]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9) 위 “⑻”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소정점수의 2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나)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9) 위 “⑻”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소정점수의 2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나)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약-2)에 6.67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약-4-가(1)「주1」 및 약-4-나(1)「주2」)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1)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약-2)에 6.67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약-4-가(1)「주1」 및 약-4-나(1)「주2」)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생략>

<현행과 같음>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다.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주. <생략>

주. <현행과 같음>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주：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주：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만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만1세 이상~만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주 :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1세 이상∼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1세 이상~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만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만1세 이상~만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주 :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1세 이상∼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1세 이상~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산정지침]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생략>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산정지침]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생략>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제2장 및 제3장에서 만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10.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신설>

<신설>

초-114

UZ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생략>

<현행과 같음>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가.~라. < 생 략 >

가.~라. < 현행과 같음 >

마. 신생아 범주(생후 4주 이내 또는 만 1세 미만이면서 입원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소아)

마. 신생아 범주(생후 4주 이내 또는 1세 미만이면서 입원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소아)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3.~32. <생략>

3.~3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작성요령

<중략>

<퇴원시 환자 상태의 이상소견: 퇴원 전 12시간 이내 마지막 측정한 자료>

1) 혈압(BP)

- SBP(<85 or >180), DBP(<50 or >110) (단위 : mmHg)

2) 맥박(Pulse)

- 맥박이 50회/min (베타 차단제 복용 중인 경우는 45회/min)이하인 경우, 또는 120회/min 이상인 경우

※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자가 혈압 및 맥박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입원시 검사결과와 퇴원전 12시간 이내 마지막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변화율이 20% 이내인 경우는 제외

※ 만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혈압, 맥박 제외

<후략>

서식 작성요령

<중략>

<퇴원시 환자 상태의 이상소견: 퇴원 전 12시간 이내 마지막 측정한 자료>

1) 혈압(BP)

- SBP(<85 or >180), DBP(<50 or >110) (단위 : mmHg)

2) 맥박(Pulse)

- 맥박이 50회/min (베타 차단제 복용 중인 경우는 45회/min)이하인 경우, 또는 120회/min 이상인 경우

※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자가 혈압 및 맥박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입원시 검사결과와 퇴원전 12시간 이내 마지막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변화율이 20% 이내인 경우는 제외

※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혈압, 맥박 제외

<후략>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생략>

<현행과 같음>

2. 질병군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 질병군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 범주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가)~(다) 이외의 질병군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정된다.

(가)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 만 1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만 18세 이상은 분류번호 “2”

(나)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만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만 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만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다)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만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만 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만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2)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 범주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가)~(다) 이외의 질병군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정된다.

(가)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 1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18세 이상은 분류번호 “2”

(나)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다)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Inpatient Care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만 1세 이상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만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쨰 자리에 만 1세 이상 만 8세 미만은 4, 만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

주：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쨰 자리에 1세 이상 8세 미만은 4,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

<신설>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일반원칙]

1.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소아ㆍ공휴ㆍ야간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한다. 다만, 디지털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의사 행위료(통합-2)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4. 일반원칙 이외의 세부사항은 인공지능기반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급여 목록

통합-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주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부터 세 번째 자리에 ‘별표’의 유형별 세부코드를 표기하여 산정한다.

가. 1군(병리검사)

TT001

(1) 병리검사 Ⅰ.........2,920원

TT002

(2) 병리검사 Ⅱ..........3,500원

나. 2군(방사선 특수영상)

TT003

(1) 방사선 특수영상 Ⅰ
................................1,810원

TT004

(2) 방사선 특수영상 Ⅱ
................................2,170원

다. 3군(초음파, 내시경)

TT005

(1) 초음파, 내시경 Ⅰ
................................1,180원

TT006

(2) 초음파, 내시경 Ⅱ
................................1,420원

라. 4군(기타)

TT007

(1) 기타 Ⅰ.....................310원

TT008

(2) 기타 Ⅱ.....................370원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통합-2

의사 행위료

TU001

가. 디지털치료기기 처방료
...................................5,230원

TU002

나.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
..................................16,130원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일반원칙]

1.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제1장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은 고시된 금액 이내에서 비용을 산정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일반원칙 이외의 세부사항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통합-3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주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부터 세 번째 자리에 ‘별표’의 유형별 세부코드를 표기하여 산정한다.

가. 1군(병리검사)

TX001

(1) 병리검사 Ⅰ.......29,200원

TX002

(2) 병리검사 Ⅱ........87,600원

나. 2군(방사선 특수영상)

TX003

(1) 방사선 특수영상 Ⅰ
..............................18,100원

TX004

(2) 방사선 특수영상 Ⅱ
..............................54,300원

다. 3군(초음파, 내시경)

TX005

(1) 초음파, 내시경 Ⅰ
..............................11,800원

TX006

(2) 초음파, 내시경 Ⅱ
..............................35,400원

라. 4군(기타)

TX007

(1) 기타 Ⅰ..................3,100원

TX008

(2) 기타 Ⅱ..................9,300원